출산휴가 급여를 90일 전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던 오류를 고쳤습니다

출산전후휴가는 90일(다태아 120일)이지만 법이 유급으로 정한 것은 최초 60일(다태아 75일)뿐입니다(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). 나머지 30일(다태아 45일)은 고용보험 급여만 나오고, 금액은 통상임금과 월 220만 원 중 적은 쪽입니다 —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아도 사업주가 차액을 보전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. 그런데 계산기는 90일 전체를 통상임금 100%로 계산하고 「상한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」한다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. 같은 결과 안의 참고 문구에는 「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이 직접 지급」이라고 적혀 있어 스스로 모순이었습니다. 이제 유급 기간과 나머지 기간을 나눠 계산하고, 통상임금이 월 220만 원을 넘으면 그 차이를 결과에 밝힙니다. 월 통상임금이 220만 원 이하라면 결과는 종전과 같습니다. 함께, 자주 묻는 질문에서 「출산휴가 급여는 과세된다」고 안내하던 것도 바로잡았습니다 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이고(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), 사업주가 추가로 주는 차액만 과세됩니다.